1차 법령 출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지자체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 자동차 의무 공채 매입 제도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서울, 대구, 부산) 또는 지역개발채권(기타 시·도)을 차량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약 4~12%)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2. 공채 매입 vs 공채 즉시 매도(할인)의 차이
| 구분 | 공채 보유 (만기 상환) | 공채 즉시 매도 (공채 할인) |
|---|---|---|
| 실행 방식 | 채권 액면가 전액을 지불하고 5년~7년 만기까지 보유 | 채권 인수와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되팸 |
| 초기 자금 부담 | 차량가 4,000만원 기준 약 200만~400만원 현금 필요 | 당일 할인율(약 5~10%)에 해당하는 약 15만~30만원만 지출 |
| 운전자 선택 비율 | 약 3% 미만 | 신차 구매자의 97% 이상 선택 |
3. 잠자는 자동차 미환급 채권 온라인 조회 및 수령법
과거에 공채를 만기 보유로 매입한 후 만기(5년~7년)가 지나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1서울/경기/인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앱] → [공과금/지방세] →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상환]
2지방 광역시 및 도: [농협은행 올원뱅크] 접속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입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