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부담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 유로5·6 면제 기준, 3월·9월 부과, 연납 10% 감면과 조기폐차 지원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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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05
법령 출처 기반 정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 유로5·6 면제 기준, 3월·9월 부과, 연납 10% 감면과 조기폐차 지원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도봉구(2026-09-11)·오산시(2026-09-16) 부과 안내 보도, 창원특례신문(2026-05-07) / 확인일 2026-10-05

1.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자동차세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고지합니다.

지금은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차는 유로4 이하의 오래된 경유차입니다. 2026년 9월 서울 도봉구 고지 대상도 관내 노후 경유차 3,200대였습니다.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감면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부과 제외유로5·유로6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3년 면제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를 부착한 경유차
면제·감면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
1대에 한해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중증장애인 차량 (도봉구 안내 기준)

내 차가 부과 대상인지 헷갈리면 지난 고지서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얼마나 내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구분고지 시기부과 대상 기간
1기분3월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소유분
2기분9월그해 1월 1일 ~ 6월 30일 소유분

2026년 2기분은 9월에 고지돼 9월 30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도봉구 안내 기준 3%)이 붙고, 오래 체납하면 차량 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배기량, 차령,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원도 안내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배기량별), 차령계수, 지역계수(인구 규모별)를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차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1월에 연납하면 10% 감면

자동차세처럼 환경개선부담금도 미리 한꺼번에 내면 깎아 줍니다. 1월에 1년 치를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2026년 5%)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부담금은 실제로 차를 갖고 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반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그 날짜까지만 부과됩니다.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6년)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을 일찍 폐차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
  •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먼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새로 사면 30%를 추가로 지원
  • 대상 조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5등급 차량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조기폐차한 뒤 무공해차를 새로 사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조기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금액은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경유차 자동차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별도로, 경유 승용차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똑같이 냅니다. 내 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근거 법률, 부과 제외·면제 대상, 3월·9월 부과, 산정 방식
  • 한국소통투데이, 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6-09-11): 부과 대상 3,200대, 감면 대상, 납부 기간, 가산금 3%, 연납 10% 감면
  • 매일일보, 오산시 2026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안내 (2026-09-16): 2기분 대상 기간, 유로5·6 제외, 일할 계산
  • 창원특례신문,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 (2026-05-07): 4·5등급 지원 기준, 신청 방법, 5등급 지원 종료 예정
bizautocar 편집부편집부
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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